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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 '회의 방해' 혐의로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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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굴없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19-04-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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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여권 위원들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오른쪽)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폭력 사태 초래한 것은 민주당…추가 맞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26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육탄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6일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측이 지난 26일 저녁 8시 개최 예정이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며 육탄 저지로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 제165조와 166조를 위반했고,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형법 제136조, 제144조)한 혐의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차 고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조경태, 안상수, 김태흠, 이은재, 이장우, 장제원, 정양석, 주광덕, 홍철호, 강효상, 곽상도, 김성태(비례), 김현아, 민경욱, 박성중, 신보라, 전희경 등 의원 19명과 국회의원 보좌진 2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에도 나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와 이은재, 이장우, 장제원, 김태흠, 강효상, 곽상도, 민경욱 의원 등 8명은 1차·2차 고발 명단에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의 회의 방해 행위를 담은 사진,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후 추가 고발하기로 해 고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행위하는 사람들 사진을 한 30장 찍어놨다.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는 타협도 없다.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고발을 추후 여야 합의로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8일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 17명을 공동상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폭력 사태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다. 폭력은 민주당에서 시작한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며 "(폭력에 가담한 민주당 관계자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한국당 나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고발은 불법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의 도발에 맞서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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